“잔소리 짜증났다”…존속살해 혐의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법원이 70대 노모를 폭행한 뒤 교도소에 보내질 것을 걱정해 살해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의 심신상실 관련 주장을 배척한 건 정당하다”며 “김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정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당시 77세)를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1·2심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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